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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한국판 뉴딜 차질 불가피
거리두기 3단계, 한국판 뉴딜 차질 불가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8.27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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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조치시 경제활동 마비
필수인원 제외 재택근무 가능

수도권 2주간 3단계 조치시
연간성장률 0.2%포인트 하락
'방역-경제' 조화로운 정책 주문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주장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주장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2차 유행 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위기 쓰나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국민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거의 중지된다.

특히 5G 인프라 구축과 산업간 융복합이 핵심인 ‘한국판 뉴딜’ 추진도 정상적인 시작을 알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민간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밝힌 거리두기 3단계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200명 이상 늘어나거나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모두 중단되고,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도 이뤄지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해야 하고,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해 필수인원 외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필수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고, 일시 이동중지 명령인 ‘스탠드 스틸(standstill)’에 해당된다.

정부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방역 우선정책 카드를 쓰기보다는 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 주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보강하라는 주문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판 뉴딜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KB증권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경제적 영향’ 보고서만 봐도 3단계 격상의 파급력을 가늠할 수 있다.

KB증권은 2주간 수도권에서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할 경우, 연간 성장률은 최소 0.2%포인트 내외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이 한달로 확대된다면 연간 0.4%포인트 내외, 전국에서 한달간 시행할 경우 0.8%포인트 이상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운영 제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 등 전방위적 경제활동 제재는 시행기간 동안 전체 생산과 소비의 10% 내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부담은 경제계도 마찬가지다.

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이동통신 서비스, 교통 서비스, 유통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서 경제 활동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한국판 뉴딜이 정상 궤도에서 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자칫 방역 우선 정책이 펼쳐질 경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불황에 빠져있던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 침체되는 더블딥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와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 정책이 조화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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