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조7000억원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으로 56조827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7000억원이 증가한 4조6844억원으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예산이 대폭 반영된 점이 눈에 띈다. 2021년 행안부 소관 10개 사업에 3391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재해 위험지역 내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분야에 투자한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 때와 같이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754억원 증액된 5119억원을 편성했다.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등도 포함된다.
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이에 내년도에 시설개선 530개소, 신호등 4587개소, 과속단속 카메라 3640개소 설치하는데 24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침수위험 안내를 차주에게 자동으로 발송하여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에도 113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180개소를 설치해 연간 재산피해 133억원의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난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할 때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도 올해 360억원에서 내년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572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내년에도 931억원을 들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2350억원을 들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5000개가 추가 운영되고,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예산도 3391억원으로 대폭 반영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에 1740억원을 투입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또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형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205억원을 투자해 ISP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열악한 소규모 전산환경이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된다. 내년에는 530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 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