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태 방지 대책 포함
온라인 교육 콘텐츠 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활성화 기반구축,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등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2439억원 편성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3억원 증액된 총 2439억원(일반회계 521억원, 방송발전기금 1918억)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우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집중투자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이를 학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방통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 4000억원을 증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고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방심위·경찰청·여가부 간 성범죄물 데이터베이스 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4억원을 증액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 고도화, 교육 등에 총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련 대비 역시 강화한다.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포스트 코로나19 후속대책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에는 총 42억원을 투자한다.
비대면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에 3억원, 온라인 인터넷 윤리교육에 3억원, 인공지능(AI)기반 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교육에 1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내년부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예산 중 인건비 109억원은 소관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등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감안해 문체부 예산으로 편성된다.
한편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으로 올해까지 방통위 예산으로 편성돼 온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 약 87억원은 2021년부터 개보위가 편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