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종합적 경제활동 자유도는 상승추세이나 정부규모 확대, 노동시장 규제로 인한 경제자율성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2020년)와 3년 단기(2018~2020년)로 나눠 분석, 이 같이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는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 자유를 수치화해 발표하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종합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올해 25위를 차지해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 2011년 34위, 2018년 27위 등 전반적으로 순위가 향상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규모 확대에 따른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17~2019년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순위 하락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세금부담 항목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개선되다가 2020년 158위로 떨어졌다. 실제 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70~90위권이었으나 2020년 들어서며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추경 편성이 3차례 이뤄져 당초 예산안 대비 결산규모는 더욱 커져 향후 순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 항목 역시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4단계가 떨어졌으며, 이 순위는 향후 더 하락할 우려도 있다.

노동시장자유도는 지난 2014년 146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0위를 정점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락해 2020년 112위로 12단계 내려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고령화와 낮은 노동생산성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이외 항목을 보면 재산권은 2011년 26위에서 올해 23위로 상승했고, 청렴도 역시 27위를 기록하며 10계단 상승했다. 기업활동자유도는 12위에서 5위로 상승했으며 통화시장자유도 역시 48위에서 31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투자자유도는 38위에서 52위로 14계단 떨어졌으며 금융자유도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기준 비교에서는 사법효과성이 49위에서 112위로 크게 하락했다. 재정건전성 역시 21위에서 25위로 4계단 떨어졌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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