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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정진·방발기금 통합 추진
이원화 정진·방발기금 통합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0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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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통합 법률 개정안 발의
전문가 TF 구성, 하위법령 연구도
운용·관리 효율성 제고 기대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위키피디아]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위키피디아]

현재 이원화된 상태인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들의 분담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두 기금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각 영역의 진흥을 위해 별도로 나뉘어 있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융복합 추세로 인해 두 기금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금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기금 운용 실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2019년 세부사업 9건이 두 기금을 오가며 이관·통합됐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지원을 위해 두 기금을 모두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중복사업에 기금 활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발표를 통해 ICT 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놨고, 기획재정부 또한 지난 5월 '2020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에서 두 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지난 7월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CT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용도 등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해 ICT 기금의 운용·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도 과기정통부·방통위의 2019년 결산자료를 근거로 이원화된 상태로 운용되는 ICT기금 통합과 기금의 확대·재편성이 필요하다고 최근 지적했다.

실무적인 기금 통합 움직임도 이뤄지고 있다.

두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정보·방송통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018년에 구성, 법률 개정으로 두 기금이 통합될 경우를 대비해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기금운용관리규정 등의 개정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방송통신산업 관계자들은 기금 통합으로 둘 사이의 칸막이가 제거되면 재원 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전략적 자원 배분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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