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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샌드박스 도입, 우수 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
R&D 샌드박스 도입, 우수 기업에 규제 일괄 면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09.09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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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장중심 R&D로 개편
현금부담금 1/4 수준 감면

5000억 기술혁신펀드 조성
국제 협력 과제 15% 확대

정부 R&D 규모는 2019년 3조4000억원, 2020년 4조2000억원, 2021년(정부안) 4조9000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으나, 사업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 R&D는 투입 10억원당 누적 매출발생액은 약 16억원으로 경제성이 낮았다. 특히 최근 공공연 수행과제 1200개 중 기술이전 성과 과제는 134개에 불과해 경제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그 원인으로 △지나친 투입, 관리·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직된 R&D 시스템 △시장 수요와 시장 성과와의 괴리 등이 지목됐다.

■자율과 개방으로 변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기업환경은 그간의 다소 경직적인 정부 R&D 추진 방식에도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 R&D시스템이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불확실성 시대의 산업 환경을 고려해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의 3가지 전략 아래, R&D 샌드박스 도입, 기업 매칭부담 완화, 대규모·통합형 R&D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R&D 규제 면제, 자율 보장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우수 기업 등에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연구과정에서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와 컨소시엄 변경 등에서 자율성이 대폭 늘어나 기업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자율적 R&D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이 최대 1/4 수준으로 감면된다. 또한 기존 성공(혁신성과, 보통)과 실패(성실수행, 불성실수행)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해 연구 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 완료, 불성실수행)로 개편된다.

■대규모·통합형 R&D 도입

시장과 성과 중심의 산업R&D 시스템 마련을 위해 산업 밸류체인상 후방의 중소기업들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이 협력하는 대규모·통합형 R&D가 도입된다. 통합형 R&D는 신규과제의 20% 이상 추진되며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참여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이 현재의 1/2 수준까지 대폭 경감된다.

기업 R&D과제는 기획 단계에서 시장의 수요가 적극 반영되고, 선정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R&D 사업화 실적’이 평가에 적극 반영된다. 또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종 평가 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토록 추진된다.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제조-서비스 R&D 촉진의 일환으로 ‘서비스R&D 특례’가 마련된다.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R&D 지원을 위해 기업R&D에 투자하는 기술혁신 전문펀드가 연내에 16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혁신기업에 투자된다.

■글로벌 수요에 대응

R&D의 개방형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GVC(글로벌공급체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가 추진된다.

이의 일환으로 해외 기술도입이나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이밖에도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 과제를 2023년까지 15%까지 확대하고자 ‘국제협력 R&D 특례’가 마련된다.

성윤모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헤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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