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대상 기관 취업 부적절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선 필요
최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 직을 맡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 적절치 못하다는 후폭풍이 여러 곳에서 나오자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대기업이 유관기관 출신 인사의 영입이나 전직 국회의원들도 피감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 전 의원은 지난 1일 부터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 업무를 시작했지만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진 의원이 다른 곳도 아닌 피감 대상 기업으로 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몇 개월 전까지 본인이 감시해 오며 날을 세웠던 대기업으로 이적해서 문제가 더 불거 졌다.
이로 인해 정의당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실망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정의당은 공식적으로 취임 철회를 추 전의원에게 전달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추 전 의원이 최근 LG유플러스 자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 난다”며 “자문 취임을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여러 곳에서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자 추 전 의원은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사임하며 당원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지난 6일 최종적으로 사임했다.
전직 의원들이 다른 기관으로 취업을 할 수 는 있다.
하지만 현역 의원 당시 피감 대상 기관으로 이직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국회서 다뤄질 관련 입법·정책에서 피감 대상 기관에 편향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피감 대상 기관으로 이직이 잇따르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추 전의원 비서관은 LG헬로비전으로 이직 했으며 과방위원장 노웅래 의원실 전 보좌관은 KT 상무보로 영입됐다.
한편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을 하려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업승인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받아야 한다.
추 전 의원의 LG유플러스 행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은 통과했지만 추 전 의원이 피감 기관을 가는데도 취업 승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 됐다는 것도 의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 현직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나머지 7명도 위촉하도록 해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야 하는 등 향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