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S-Net 협력 다짐
1차사업 인프라 구축 돌입
타 지자체도 유사 사업 모색
과기정통부, 행정처분 검토
서울시가 자가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대형 통신사가 수행하는 정부의 전국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과 달리, 서울시 및 자치구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인프라 구축 공사 발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및 브랜드 이미지(BI) 발표식' 행사를 개최하고, 자가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설비 구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때인 지난해 10월 발표된 S-Net 사업은 서울시의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설비를 시내 곳곳에 구축하고 시민들이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사업에서 1만6330대의 실외형 무선 엑세스포인트(AP)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지국 1000대 구축도 사업에 포함돼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Net 사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수차례 보내는 등 제동을 걸어왔다. 지자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계속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자가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위법 논란을 해소하라는 정부의 대안 제시도 거부해왔다.
박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가 정부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서 기존 사업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1차 사업 대상인 5개 자치구와 'S-Net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공공와이파이 설치, 공공사물인터넷망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날 자치구들은 과기정통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며 서울시의 S-Net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과기정통부가 아직까지도 S-Net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앙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S-Net 사업은 시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마땅한 것으로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다"라며 "구청장협의회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Net 사업은 상업적 목적의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그는 "서울시의 S-Net 사업은 스마트도시를 선도하는 포석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에 포함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은 통신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민권의 영역을 확대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가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AP 등 장비 납품 및 설치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대 통신사업자들이 수행하는 정부의 전국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과 달리, 서울시의 S-Net 사업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차 사업 대상 자치구들은 정보통신공사업 자격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케이블 포설, 네트워크장비 설치 등의 사업을 발주, 구축에 돌입한 상태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최근 입찰 실시된 은평구 S-Net 구축공사의 경우 우일정보기술이 14억2884만원에, 구로구 S-Net 구축 자가정보통신망 공사는 동명이엔지가 5억5944만원에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강서구 S-Net 정보통신공사(7억6275만원)는 하이테크가, 성동구 S-Net 구축공사(11억2756만원)는 삼영에이아이씨가 낙찰을 받았으며, 도봉구 S-Net 정보통신공사(7억7077만원)는 비젼텔레콤이 적격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의 S-Net 사업을 모델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 기초지자체 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은 회선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망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별도의 망 확대 구축 없이도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