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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만드는 혁신서비스 '탄력'
스마트시티 만드는 혁신서비스 '탄력'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9.11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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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배관점검 드론 등 16건 승인

미래 도시 문제 해결 위한
혁신 기술 서비스 첫 숨통
정부가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안건 혁신 기술 서비스를 심의하고 총 16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안건 혁신 기술 서비스를 심의하고 총 16건을 의결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드론이 활용되고 지능형 합승택시 서비스가 시작 되는 등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16개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 혁신 기술 서비스들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9건, 규제없음 7건 등 총 16건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1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전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서비스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미래아이티㈜는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은 세종시 고운동에서 이뤄지며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과 휴대형 단말기를 통한 배관 안전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가스 점검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량 및 고층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대한 현행 방문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킥보드 공유 

㈜매스아시아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사업을 통해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세종시 제1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실증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전동킥보드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주민 이동성·편의성 제고 및 개인 차량 운행 감소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생활권 내 이동을 위한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와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전동킥보드, 생활권 간 중장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증을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세계시장 수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경성테크놀러지㈜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목적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운행보조 디바이스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상 노면 진입 시 음성 알림, 낙상 사고 발생 시 자동 신고, 도난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부산 해운대구와 사상구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권 개선 뿐 아니라 낙상 충돌 추락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겪기 쉬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봇 활용 신체약자 이송

알파로보틱스㈜는 병원 내에서 환자(신체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이송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 특례를 요청했다.

자율주행 로봇이 환자이송 후 스스로 충전하며 이동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하는 기능이 포함된 세계 최초의 서비스로 시장 출시 전 시범운행을 통한 안전성과 서비스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인 식약처 의견을 수용해 식약처 기준규격이 없더라도 관련 국제규격인 자율주행 의료로봇 국제규격 또는 업체가 설정한 시험규격을 제시해 의료기기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전기 기계적 및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식약처 재활로봇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도 참고 가능하다.


■시각장애인 편의 플랫폼

㈜지아이테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편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플랫폼 앱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세종시 새롬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GPS 정보 및 평면도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건물인지 알고리즘을 통한 정확한 길안내 및 주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물 간 이동과 시설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스마트시티에서의 교통약자 이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살수시스템

더지엘㈜는 도심 물순환을 위한 투수블록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자동살수시스템 설치를 위해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현행 법령상 투수블록은 생산 설치에 제한이 없으나 재료비나 유지관리 면에서 실제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다.

자동 살수시스템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비투수블록에 설치된 사례가 있으나 투수블록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해석 요청이 있었다.

위원회는 도로설계기준 도로포장설계 관련법이 개정돼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신소재 포장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타 포장이 도입 되는 등 투수블록 및 자동살수시스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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