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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와이파이 구축, 중소기업에 기회 주자
[기자수첩] 공공와이파이 구축, 중소기업에 기회 주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09.1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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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의 안전, 복지, 삶의 질 개선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25개 자치구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S-Net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하는 과기정통부에겐 '사회적 약자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가 지자체의 책무라는 법리로 맞섰다.

S-Net에는 자가망을 이용해 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포함돼있다. 돈 없는 사람도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구축하는 공공와이파이 설비는 자가망에 연결된다. 통신사의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회선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설비 구축에 있어서도 특정 제조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자가망에 설치·연결할 수 있다면 어떤 장비라도 도입할 수 있고, 어떤 업체라도 설비 구축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덕분에 S-Net 1차 사업대상인 5개 자치구는 인프라 구축 공사를 경쟁입찰로 발주할 수 있었다.

발주된 사업은 중·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요즘, 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들에겐 경영에 다소간의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들 공사업체들은 서울시가 정부의 방식대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입찰 참가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선정된 기간통신사가 각각 7:3 비율로 와이파이 설비 설치비를 분담한다.

회선·설비 구축과 운영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통신사가 하게 되므로 전국 1만여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 대다수는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어렵다. 여느 다른 사업들처럼, 통신사는 협력사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것이다. 사업 예산 중 얼마만큼이 협력사에게 돌아가게 될까.

그것은 통신사에게 달린 일이다.

국내 중소기업 보호·육성이 중요하다는 논리, 그리고 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논리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서도 발견된다. 정부, 지자체 등 공공 발주처들이 현명한 답안을 찾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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