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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뜨거운 감자'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뜨거운 감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9.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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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출입명부 작성 여전히 불안
업주 파기 여부 관리 감독 필요

확진자 동선 등 공개 범위 문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눈길'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에서 수행중인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이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고양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에서 수행중인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이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고양시]

끊이지 않고 꾸준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자출입명부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는 행위가 보편화 돼 가고 있다.

그동안 수기명부에 기재할 경우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을 모두 써야 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됐고, 코로나19 확진자 세부동선 공개로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기명부 기재 사항 및 확진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강화책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위 경우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관련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의무화하려면 법 개정 등 필요한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 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기명부 이름만 빼면 뭐하나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기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기명부는 성명만 제외하고 휴대폰 번호와 시·군·구를 기재하게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성명은 빼고 휴대폰 번호는 그대로 둬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구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의종 씨는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알아가서 다른 곳에 이용할 악용의 소지가 크다"면서 "이번 정부 대책이 너무 졸속으로 만들어 진 것 같아 앞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기명부를 볼펜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볼펜이 한 두 사람의 손을 거친 것도 아니고 위생상 문제가 있어 이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고 덧 붙였다.

정부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도림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덕수 씨는 "수기명부를 업주가 파기해야 한다고 지침에는 있지만 실제로 업주가 파기를 하는지 안하는 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업주 파기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공개vs 일부만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진자별 동선 공개에 관해 발표한 내용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야 국민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과 확진자 동선 최소 공개를 통해 사생활이 보호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직장인 권정미 씨는 "직업상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고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동선이 너무 최소화 돼 있어 불안감이 커진다"면서 "구체적인 동선을 알려주지 않을 거면 공개하지 말던지 해야지 공개 범위를 축소하면 궁금증만 높아지고 더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직장인 김성범 씨는 "확진자의 경우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 신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완치가 되도 저 사람 확진자 였다고 마녀사냥 하는 식으로 몰아 갈수도 있다"면서 "확진자도 환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보호는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자신이 확진자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내정보가 상세하게 공개 되도 괜찮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수기명부 QR코드 단점 해결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 작성이나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QR코드의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한 고양시에서 시행중인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안심 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에 대한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고양시는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원당·일산·능곡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서 시범 운영했고 행정·유관기관과 준·대규모점포, 고양시 내 개인 업소와 고위험종목 등에 도입했다.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대책으로 정부에서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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