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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소비자 불만 폭증…통신3사 무선국 구축 ‘찔끔’
5G 소비자 불만 폭증…통신3사 무선국 구축 ‘찔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9.21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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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무선국 2만1000개
지난해 대비 대비 43.7% 수준

KT 투자비 감소 폭 가장 커
변재일 의원 "국감서 점검할 것"
5G 커버리지(도달범위)의 핵심인 무선국 신규구축 건수가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G 커버리지(도달범위)의 핵심인 무선국 신규구축 건수가 2019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G서비스가 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스마트폰 5G 연결의 핵심인 무선국 신규 구축 건수가 1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3사는 5G 관련 투자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리지 불안정과 5G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용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는 5G 서비스에 대해 기대를 갖고 고가의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한적 서비스와 품질 불량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국수로 전년 동기(4만9388국) 대비 43.7%에 그쳤다.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준공신고 기준). [자료=변재일 의원실]
 [자료=변재일 의원실]

특히 KT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구축한 무선국수는 5806국으로 3사 중 가장 적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9%에 불과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무선국 투자부진이 결과적으로 5G 통화품질 문제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5G 무선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5G 이용자가 수시로 LTE로 전환되거나 데이터 서비스 연결이 아예 끊기는 등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 통신사의 투자여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왔으며, 통신사들의 경쟁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에는 5G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이통 3사 CEO들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당초 상반기 2조7000억원의 투자계획을 4조원 수준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 IR 자료에 따른 이통3사의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조4400억원으로 4조원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년 동기(3조5100억원) 대비 2% 감소했다.

통신3사 투자비 현황. [자료=변재일 의원실]
통신3사 투자비 현황. [자료=변재일 의원실]

특히 무선국 신규구축 국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KT의 투자비 감소폭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올해 상반기 투자는 9700억원으로 2019년 상반기 1조3500억원에 비해 약 28.1% 감소했다.

반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상반기 투자는 1조4700억원으로 3사중 지난해 같은 기간(1조1500억원)보다 유일하게 늘었다.

LG유플러스는 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00억원)과 유사하다.

변재일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올해 더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해에 비해 투자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며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만 이야기할 뿐 커버지리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가 지난 7월 15일 2022년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을 투자계획을 밝혔으나,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에 비추어볼 때, 2022년까지의 투자액 확대를 통한 전국망 확대가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다"며 "이번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불편 없는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1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총 20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담 내용 중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70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관련 상담이 590건(29%), 불완전 계약이행 관련 내용이 431건(21%)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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