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마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논란이 일었던 ‘통신비 지급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당초 ‘13세 이상 전국민’이라던 약속과 달리 ‘16~34세,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급이 결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사각지대’로 남은 만 35~64세 계층은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35~64세는 세금만 내는 노예냐”, “나이로 편가르기 하냐”,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2만원도 못주냐”, “2만원도 못주면서 내년도 4대 보험은 올리냐”…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 도배되고 있다.
청와대는 ‘예산심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통신비 2만원이 얼마나 가게에 도움이 될까’ 싶지만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에게 ‘일관성 없는 정치놀이’는 실망감만 주고 있다.
지급 대상 범위를 차치하더라도 추경을 통해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애초부터 논란이 예상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며 민심을 잡으려 했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여론도 통신비 지급에 긍정적이지 못했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급이 민생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0%였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5.3%로 집계됐다.
4차 추경안 결정으로 국론과 민심만 갈라지는 분위기다.
애초에 논란이 많았고, 반대 의견이 많았던 ‘통신비 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에게, 방역 일선의 의료진에게 더 지원했더라면 어땠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