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 전기버스가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한다.

음성으로 길 안내에서부터, 비대면 주문·결제까지 가능한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이 상용화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23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횄다.

심의위는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각장애인 보행 경로 안내 서비스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등 4건을 승인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신세계엘앤비의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 건으로 상정됐다.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임시허가조건 변경 승인 건으로 상정됐다.

전기버스 무선충전은 버스가 달리거나 정차하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기술이다.

자기장을 활용해 대용량 전기에너지를 무선으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자기 공진 형상화 기술'을 활용한다.

국내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 2010년 타임지 선정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법상 총 7개 규제에 막혀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미래 신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2년간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인 와이파워원은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를 대상으로 시장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기버스 충전 편의성이 향상돼 전기버스와 무선충전 인프라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 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건은 기존에 허가 받았던 범위를 좀 더 넓히려는 신청이었다.

해당 시스템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복구하는 기술이다.

지난해 5월 제3차 심의위에서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설치로만 적용 허가를 받았으나 이를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이착륙장 등의 일반인 출입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신청으로, 심의위는 이 같은 변경을 승인했다.

심의위는 "단순 장애 발생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엘비에스테크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통과됐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 지원, 편의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 결과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운영하며,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해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로 관광객의 다양한 숙박 수요에 부응하고, 농어촌 지역 사회적 문제인 빈집방치 문제 해소 및 농어촌 지역의 관광·외식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하여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으로 신청기업에 안내하도록 처리했다.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직 증빙서류 제출에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신세계엘엔비)도 규제가 개선됐다.

박남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