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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점점 심각···정부 대응 미흡
개인정보 유출 점점 심각···정부 대응 미흡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0.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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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인터넷 불법 유통 3년새 2배
휴대전화 명의도용 5년간 7000건 넘어
스팸문자 전화 쇄도 업무 집중 곤란

대포폰으로 발송 전송자 찾기 곤혹
철저한 관리 단속 강력한 처벌 필요
자체 전담부서 불법스팸 차단 몰두

불법으로 스팸문자 스팸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휴대폰 명의 도용이 일어나는 등 개인 정보가 너무 쉽게 노출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어 정부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사례 다양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52만3146건 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총 12만1714건으로 3년 전인 2016년의 거의 2배에 달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건이 7000건 이상 발생해 피해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접수 건수는 3만5017건이며 이 중 7029건이 실제 명의도용을 했다. 총 피해액은 약 69억3100만원으로 확인됐다.

1인당 피해금액의 경우 △2016년 82만원 △2017년 84만원 △2018년 108만원 △2019년 117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필요없는 문자 전화 골머리

일반시민들도 반복되는 스팸문자 스팸전화 등으로 몇년째 지속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정종민(47)씨는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으로 날라 오는 스팸문자 스팸전화가  지긋지긋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너무 짜증난다"면서 "스팸문자 스팸전화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도 한 7~8년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차단 앱을 깔아 봐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안 스팸문자 단속을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하는 것 같았는데 스팸문자 스팸전화가 계속 오는 걸 보면 요즘은 정부가 제대로 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 이정효(28)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면 물건을 사라고 하거나 대출 등을 권유하는 전화가 있다"면서 "어떻게 번호를 알았느냐고 물어보면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답변이 온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그들이 입수했는지 정말 찜찜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내 휴대폰 번호를 이곳저곳에 뿌리고 다니는 것 같아 기분이 불쾌하다"고 언급했다.

직장인 송윤정(39)씨는 "개인정보 노출이 한두 해 일도 아니고 이것을 왜 근절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정부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한 기술 행정력이 없어서 개인 정보 악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어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한 조치를 취해서 불필요한 문자 전화 이메일을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출 줄일 제도 개선

개인정보 유출이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남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매년 새로운 스팸문자·스팸메일을 잡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무차별 스팸을 받고 느끼는 국민 피로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가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는 등 스팸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1인당 피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명의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명의 도용자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각별한 주의

오랜 시간 동안 불법스팸 문자 전화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세워 담당기관 부서를 통해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귀철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 주무관은 "불법스팸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람들은 휴대폰 한 두 대가 아니라 많게는 수백 개 씩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실제 전송한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휴대폰으로 개통해서 스팸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전송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스팸번호로 차단 돼 더라도 다른 휴대폰 번호로 다시 스팸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자체에 전담부서가 있어서 불법스팸 업무에만 몰두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등 스팸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민 KISA 개인정보탐지조사팀 선임연구원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의 글을 올리거나 이벤트 응모 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전체공개’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가 노출 된다"면서 "개인정보 동의를 사전에 확실히 체크하는 등 개인 이용자가 인터넷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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