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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분야 확대…중기 환영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분야 확대…중기 환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08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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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지원분야 5개로 확대

중기업계 "中企 우대받을 것"
멘토제도 본격 추진 토대 마련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진입의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진입의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중·소기업이 각사가 보유한 기술을 융합하는 등 칸막이를 허물어 만든 제품, 협업을 통해 개발해 외산을 대체한 소재·부품 등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기술력은 있지만 제조역량이 부족하던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로지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대·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51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이번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분야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서로 다른 기술간 또는 기업간 다른 제품을 융복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기술, 품질 등을 보완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제로 구분해 운영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도록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업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내용이 담긴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멘토제도가 본격 추진될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간 부진했던 조달시장 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며,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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