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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무선국 구축 작년 대비 '반토막'…투자여력 제공해야
5G 무선국 구축 작년 대비 '반토막'…투자여력 제공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0.0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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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정부·통신사 소극 대응 맹비난
“의무 구축수 30~35만국 적정”
“재할당대가 5조5000억원 과도”
공공와이파이 실효성 논란도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기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결정시스템 생중계 캡처]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기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사결정시스템 생중계 캡처]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연 이슈는 ‘5G 품질’이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5G 이용자들의 계속되는 불만에도 5G 통신 품질 제고 노력에 소극적인 정부와 통신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통신3사는 올해 지난해보다 5G 기지국 구축수를 지난해보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국으로 전년 동기대비(4만9388국) 대비 43.7%에 그쳤다.

변재일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며 “이통3사는 정부와 국회에 지원 요청만 이야기할 뿐 커버지리 확대 등 5G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는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정부가 의무 구축 기지국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G 주파수 특성상 LTE보다 두세 배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LTE 수준까지 되려면 30만~35만국 구축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 당시 산정한 전국망 구축 필요 기지국수는 15만국으로, LTE를 기준으로 한 주먹구구식 책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2028년까지 3.5㎓는 15만국을, 5년 내에 28㎓는 10만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의무 구축수가 전국망 필요 기지국수가 아닌 최소 필요 기지국수였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그 주파수에 통신사가 최소한 얼마를 언제까지 구축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는데, 최소한의 구축수가 15만국이었다"며, "최소한의 개념이고 전국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추산돼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악화시킨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중기사업계획의 중기 수입전망치'를 통해 예상 재할당대가를 4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가 최종 예산안에는 이보다 많은 5조5000억원으로 올렸다”고 꼬집었다.

해당 금액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에서 산정한 것으로,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통해 대가총액(2조360억원)을 대역폭(130㎒)으로 나눠 단순 곱하기한 숫자로, 실제 주파수할당대가를 정하는 주파수정책과의 의견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5조5000억원의 재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수립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변 의원은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예산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주파수할당대가를 내는 기업의 경영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기재부 압박에 따라 통신 분야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예측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의 명확한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5조5000억원은 추정치로, 실제 금액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에서 마련 중에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과 공공에 비용이 2중으로 들어가는 문제 있는 사업”이라며 “밑 빠진 독에 예산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학교·버스·교통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말까지 전국 5848개소 1만8000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올해 누적 무선데이터의 트래픽 통계가 약 68만테라바이트(TB)다. 이 중 4G 이용은 47만TB, 5G 이용은 20만TB이고, 와이파이 이용은 1만3000만TB로, 전체 트래픽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다.

박 의원은 “이 중에 공공와이파이 비중은 0.1%로, 5만9000곳까지 늘린다고 해도 전체 트래픽의 0.4%에 불과하다. 또한 와이파이 한 곳 구축에 6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용기간은 6년뿐”이라며 “민간을 활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수천억을 쓰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 많은 사람이 훨씬 빠른 속도로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며 “구축대수가 많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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