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정감사 첫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이로 인해 한수원이 떠안은 직접적 매몰 비용이 7000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8년 건설이 중단됐지만, 앞서 2017년 2월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내린 신규 원전이다. 이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포함됐으나, 현 정부가 같은 해 기본계획에서 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한수원이 7000억원의 매몰비용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 설비 현황을 요청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의향 조사표도 있다”며 “당시 의향 조사표엔 ‘발전 사업 의향 조사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름철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됐던 태양광 난개발 문제도 지적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272곳에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등 환경 보호지역과 산사태 1·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면적은 최소 60만8000여평으로,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이 중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모두 81곳이었고,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은 총 52곳이었다.

특히 올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 시설 27곳 중 14곳이 산사태 1·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성윤모 장관은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2017년 발표 때 산지 태양광(REC) 가중치를 줄이고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조정한 이후에는 인허가가 엄격해졌다”며 “이미 설치된 설비, 공사 중인 설비엔 문제점이 있으니 안전 조치를 강화해 앞으로 주의하면서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의견도 나왔다.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인근에 들어설 석탄화력발전소를 2.1GW 규모로 총사업비가 5조원에 이른다. 2013년 7월 허가가 났으며 2024년 4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맹방해변은 2015년 국내 최초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해상공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모래절벽이 생겼을 정도로 심각한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인 블루파워가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을 하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성윤모 장관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은 위기 극복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스마트화, 융·복합화, 친환경화를 지속 추진해 고부가 유망 품목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과 2차전지,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