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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망 구축 0개…정부·기업 사과, 보상 나서야
28㎓ 대역망 구축 0개…정부·기업 사과, 보상 나서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0.1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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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미 구축으로
5G 서비스 느려 터져

망 구축 의무 준수 않을 시
주파수 할당 취소 등 필요

비싼 요금에 통화 서비스↓
5G서 LTE로 56만명 갈아타
5G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28GHz 대역망 설치가 하나도 안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5G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28GHz 대역망 설치가 하나도 안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라 밝혀,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통3사가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현재 28㎓ 대역망 구축이 하나도 안 돼 5G 품질에 문제가 되는 등 최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며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한 5G 구현을 위해서 28㎓ 대역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3.5㎓ 주파수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했고 28㎓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28㎓ 대역망은 3.5㎓ 대역과 함께 사용했을 때 LTE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며 스마트공장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8㎓ 대역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8월 말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기지국은 3.5㎓는 10만 4691국인데 28㎓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2021년까지 3.5㎓ 대역 2만2500국, 28㎓ 대역 1만5000대의 5G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10년 내에 3.5㎓는 15만국, 5년 내에 28㎓는 10만대 망의 구축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명시 했다.

LTE 대비 최대 20배라는 5G 속도는 28㎓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8㎓ 대역망 구축이 0개라는 것은 이통3사가 품질을 결정하는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5G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5G 상용화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28㎓ 전국망 구축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는 그동안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5G 이용자 700만명과 앞으로 이용할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과나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 장관의 발언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해온 이통3사와 이를 지속적으로 두둔해온 정부가 이제와 '진짜 5G'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광고가 허위·과장이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용훈 씨는 "예초에 28㎓ 대역망 구축을 계획했으면 제대로 구축을 해야지 현재 하나도 구축 안했다는 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냐"면서 "그동안 5G 서비스가 제대로 안된 것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속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씨 이어 “이통3사가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수가 1만개 넘는데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며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지 많이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통3사가 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통신사가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1년 뒤인 2021년에는 중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5G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서비스를 사용하다가 LTE로 돌아간 가입자는 56만26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절차가 번거롭지만 LTE 바꿔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5G를 사용했던 자영업자 이기춘 씨는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5G를 사용해 화병 나는 줄 알았다"면서 "최근 LTE로 바꿔서 사용 중인데 5G보다 서비스도 잘되기 때문에 굳이 비싸고 잘 안 되는 5G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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