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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5G 가입자를 호구로 보지 마라
[기자수첩]5G 가입자를 호구로 보지 마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0.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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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며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까지 28㎓ 대역이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빠른 5G 서비스를 받으려면 28㎓ 대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28㎓ 대역망 구축이 전무해 5G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기지국은 3.5㎓는 10만 4691국인데, 이통3사가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28㎓ 단 1대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진정한 5G 구현을 위해서 28㎓ 대역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3.5㎓ 주파수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했고 28㎓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28㎓ 대역망은 3.5㎓ 대역과 함께 사용했을 때 LTE보다 20배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28㎓ 대역망 구축이 0개라는 것은 이통3사가 품질을 결정하는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5G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 온 것이나 다름없다.

5G 상용화가 된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온갖 미사여구를 남발하며 5G의 장점을 외쳐 댔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28㎓ 전국망 구축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 5G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망구축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향후 중간점검을 통해 이통3사가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이에 불응하고 있다면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이통3사는 5G 상용화 초기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해 왔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철석같이 믿고 가입했다.

그동안 28㎓가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아 느려터진 5G를 사용해온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이통3사는 28㎓ 전국망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길 바란다.

5G 가입자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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