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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코로나 이후, 국가체제와 세계질서 변화
[ICT광장] 코로나 이후, 국가체제와 세계질서 변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0.17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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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
세광티이씨 전무, 둔촌재건축 정보통신총괄감리단장

코로나 팬데믹이 국가 체제를 바꾸고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변화 양상이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가는 코로나 방역에 효율적인 큰 정부를 지향하여,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지킨다는 명분으로 국민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 방어에 유일한 방책인 국경봉쇄를 단행함으로써 글로벌 시대는 저물고 중세의 성곽시대(Walled City)로 회귀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공포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큰 정부를 원하며, 권력을 부여받은 정부는 국민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빅브라더 위치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국민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10여 년간 데이터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구글, 페이스북 등 공룡기업들이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개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연결, 통합, 모니터링 하는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플랫폼 기반 데이터 기업들은 사람들의 음식 취향(우버이트, 배달의 민족), 문화 취향(유튜브, 아프리카), 소비 취향(아마존, 쿠팡), 친구들 사이의 대화(페이스북, 카톡), 등 모든 행위를 들여다보고 엿들으면서(Siri, Echo, Nugu) 축적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세상의 신(神)으로 등극한 21세기의 빅브라더들이다.

위기상황에서 도입된 국민 감시 시스템이 어떤 명분으로 뿌리를 내려 정착하게 되면 국가 빅브라더로 성장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코로나 방역전선 밑에 깔린 빅브라더의 그림자는 불길하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체제를 바꾸어가고 있다.
이미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감시권위주의 국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감시 권위주의는 빅브라더 기업들과 권위주의 국가의 편리한 결합이다. 전체주의는 국민들을 개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도전을 억압한 반면, 감시권위주의는 시민들을 정보 네트워크안에 상시적으로 연결시켜두고 항상 감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체온, 혈압 등 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감시체제가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사생활 양보가 정당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자가 격리자를 감시하는 안심 밴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지원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인권과 건강 둘 다 국가가 지켜주어야 할 가치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은 인권과 건강 중 건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코로나의 습격으로 인류가 만들어온 세계 질서가 전례 없는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 물자, 자본, 기술의 이동이 제한 받음으로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끈 세계화 시대가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큰 정부, 반(反)시장, 탈세계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각국은 추락하는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금을 뿌리고 있고, 글로벌 공급체인의 붕괴에 대비해 해외 투자 자국기업의 본국 유턴 정책을 펴고 있다.

이처럼 도처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와 독재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적 리더십이 실종된 G-0시대란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는 국수주의적 고립이 아닌 국제적 결속을 통한 국제적 정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내수 비중이 작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므로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상의 뉴노멀로 정착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인류가 긴 문명의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와 종말론을 지혜롭기 해결해 온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인간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강화하고,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하는 인류공동체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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