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보편적 서비스 가치 커
잘못된 디지털 전환정책 결과물
내장 안테나 등 선결과제 산적
지상파 방송 무용론에 대한 방송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무용론, 저조한 직접수신율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5일 KBS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 등이 방송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변화를 언급하면서 지상파 방송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연합회는 우선, 지상파 방송 무용론에 대해 지상파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무료보편적 서비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보다 우수한 우리의 의료체계를 경험하며 적정수준의 공적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듯,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공영방송 등 방송의 공적 서비스 영역이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방송 생태계는 상업적, 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저조한 지상파 직접수신율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디지털 전환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직수율이 증가했다. 이는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다채널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채널을 시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지상파 방송은 아날로그 1채널을 디지털 1채널로 변환하는 1:1 전환에 그쳤고, 케이블TV와 IPTV에 점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결국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던 2007년 21.4%이던 직수율이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10% 안팎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겨우 한 자릿수만 유지하고 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을 4개나 허가해 신문이 방송을 소유하게 하는 등 매체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지상파 방송의 추락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연합회는 다른 나라에선 하지 않는 지상파 UHD방송을 한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정책적 오류의 연장선임을 강조했다.
세계 최초로 UHD 방송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초고화질 방송에만 매달려온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미 40개 도시에서 ATSC 3.0 시스템으로 방송하고 있다.
이름도 어려운 ‘ATSC 3.0’ 대신 ‘차세대TV(NextGen TV)’라 부르며 고화질뿐 아니라 양방향 서비스, 차량용 모바일, 타깃 광고, 다채널방송, 통신과 지상파를 동시에 수신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ATSC 3.0을 수신할 수 있는 스마트폰까지 개발했다. 5G로 전국망을 구축하지 못하는 통신사는 이미 전국망을 확보한 지상파 UHD와 기술제휴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UHD 1채널만 가능하고 다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아 미국과는 경쟁의 출발선부터 다른 상태라는 지적이다.
세계 최초 UHD 방송을 위해 막대한 장비개발과 투자를 단행했던 국내 방송장비업체들도 한국의 지지부진한 상황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국행을 택하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ATSC 3.0 관련 맞춤형 광고나 5G 융합기술이 개발돼 비즈니스 모델화되면 한국에 역수입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지상파 방송업계는 그간 내장형 안테나, UHD 모바일 방송 허용, 개인 맞춤형 광고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허용, 콘텐츠 제작비 수급을 위한 광고제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이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지상파 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의 통신 편향적 시각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