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33개 규제 개선
내년 예산 1944억원 편성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원
2023년 거리·공원·주차장 등에서 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D·N·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로봇산업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 행사 현장대화에서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 진입을 목표로 △산업(제조·건설·농업 등) △상업(배달·주차·요리 등) △의료 △공공(소방·경찰 등)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33개(공통적용 규제 11건 포함) 로봇 규제를 선제 정비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상업 분야
우선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그동안 실외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다 보니 보도나 횡단보도 역시 이용할 수 없다. 실내 이송 로봇도 승강기 탑승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행자와 유사한 속도로 주행하는 실외로봇의 경우 보도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내 이송 로봇이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게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로봇은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행할 수 있게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로봇을 활용한 실내외 배달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실내 방역이나 순찰 서비스 시장도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차장 내에서 주차 로봇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 로봇도 활용할 수 있게 운행 규정과 관련 기준도 만든다.
■의료 분야
의료 분야에선 재활·돌봄 로봇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재는 낮은 의료 수가와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로봇을 활용한 재활·돌봄 서비스가 제한됐다.
정부는 보조기기 내 돌봄 로봇 품목을 반영해 공적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서 벽지에 가동이 힘든 장애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재활 로봇을 활용한 의료 행위도 별도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조·건설 분야
제조·건설 현장에서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가 추진된다.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진 협동로봇은 그간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적용받아 도입이 원활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 자체적으로 한국산업표준과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 로봇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건설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력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투입하고 싶어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걸림돌이 됐다. 또한 무인지게차 등 원격제어 건설 로봇은 ‘사람’ 중심으로 등록 및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존 규정으로는 장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증특례 등 개선
정부는 분야별 규제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실증특례 등과 연계해 안전·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로봇 관련 사고에 대비한 로봇 전용 보험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로봇 활용 확대에 대응한 윤리 헌장 마련 등 △안전성 검증 △데이터 및 통신망 활용 △활용기반 구축 등 공통 영역에서 11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는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로봇산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뿌리산업·섬유산업·식음료산업과 같은 3대 제조업 분야와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와 같은 4대 서비스업 분야의 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내년도 로봇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해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