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내역작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서 검토기간 단축을 위한 표준일위대가를 마련됐다.

표준일위대가에서 공사원가 산정 실무자는 수량만 입력만 하면 복잡한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원가 산정이 쉬워진다. 또한 표준품셈 누락 및 오류 적용, 자체 설계기준 적용, 시중노임단가 삭감 적용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하다.

최근 조달청은 공공공사 입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해 공개했다.

표준일위대가는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표준품셈 기준으로 작성한 산식으로 면적이나 길이를 입력하면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다.

조달청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건축, 토목을 비롯한 모든 공사의 세부 공사량을 산출하는 공인된 기준이지만, 간혹 발주기관에서 내역 작성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물량을 삭감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존재했다.

또한 계약행정에 있어서도 표준품셈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조재용 연구팀은 ‘건설공사 표준일위대가의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선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를 작성할 때 공통된 기준이나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공공 발주자조차 견적업체 또는 상용 견적 프로그램에 탑재된 일위대가에 의존하고 있어 설계가격 산출, 내역서 적정성 검토, 계약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사비 과소‧과대 계상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단계부터 표준화된 내역자원을 사용하게 돼 내역서 작성이 간편해지고, 입찰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표준일위대가로 설계할 경우 조달청 검토 기준과 동일하게 내역을 작성할 수 있게 돼 보다 정확히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고, 내역서 오류로 인한 협의 등을 줄일 수 있어 입찰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계약요청 단계부터 표준품셈, 노임단가, 표준시장단가 등의 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계약요청 시 시스템 상으로 검토해 입찰지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공사에 대한 공정성 및 효율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내역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공유를 통해 공공공사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