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중 태반이 외산 장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 국내 기업들은 국산 장비가 성능 면에서 외산 못지 않은데도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내 네트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 담당자들이 국산 장비를 도입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공와이파이 사업 외산 '강세'

허은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공공부문 유무선 장비의 국산화율은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자료에서 공공부문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와이파이 단말 구축은 민간 통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산화율 산출이 어렵다면서도, 사업 추진 시 국산 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분야에서 외산 장비 비중이 태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인 '까치온'이 한 예다. 현재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까치온 서비스를 개시한 서울시는 실외형 AP 1700여대 중 300여대만 국산 장비를 도입했다. 반면 나머지 1400여대는 해외 기업인 R사의 장비라고 알려왔다. 국산화율이 17%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 시설 등에 설치하는 실내형 AP도 외산 장비를 채택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법령에 따라 국산, 외산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장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경우에도 장비 수급 등을 이유로 외산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무선랜 장비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는 와이파이6 확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칩셋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바탕이 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사업에서 외산 AP 비중이 30~4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정부 고시 미준수 사례 수두룩

과기정통부 고시인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은 공공분야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 대한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의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연간 유지보수 금액 기준)의 IT 네트워크 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과 1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이다.

지침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수요기관은 네트워크 사업에서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에서 제시하는 제품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등이다.

또한 지침은 수요기관이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제안요청서(RFP)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발주처가 임의로 특정 제품이나 독점적 기술을 사용하지 말고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다.

심의위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는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에 요청해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야 발주처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특히, RFP 심의위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국내 장비 제조업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당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는데 누가 지침을 준수하겠느냐고 국내 기업들은 꼬집어 말했다.

■말로만 국산화 외침, 구조적 한계 분명

국내 네트워크 장비 제조 기업들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국산 장비 채택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소연한다.

이들 기업은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안정성 외에 불필요한 진입 장벽이 국산 장비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

발주처가 RFP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나 사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해당 요구사항은 해외 기업의 보유 특허와 관련 있어, 국산 장비에는 적용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요구사항이 진입장벽 노릇을 하게 돼 국내기업 장비가 배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신생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공공분야 공급실적 요구 등도 언급됐다. 실적이 없는 국내 신생 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는 셈이다. 장비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경력 있는 신입' 채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국방, 안보 분야 등에서 취급하는 정보의 민감성 면에서 자국산 장비를 배려하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왔다. 특수 공공분야를 통해 기술력을 쌓고 이를 통해 민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체급 차이에 대한 지적도 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해외 글로벌 기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케팅, 영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국제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C사의 경우 국내 파트너사만 500여곳이 넘을 정도로 전국적인 영업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에서 국산 장비가 영업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유인책 마련 등 공정 경쟁 지원해야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나름대로 레퍼런스를 쌓아가며 공공분야 진출 확대를 이뤄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들 기업은 국산 장비 및 제조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지는 경우를 정부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산 장비가 멸종한 상황에서는 외산 장비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게 해외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프리카 등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의한 정보유출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산 장비 기업들은 대안이 마련되는 시장 형성을 정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 기업들은 공공분야에서 국산화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들의 선호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에 익숙해져 같은 제조사의 것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산 장비를 써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음해 사업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므로 국산 장비 도입을 주저하게 된다는 논리다.

결국 선호도나 예산 문제를 극복할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국내 기업들이 제시한 대안이다. 국산 장비를 도입해 예산 절감을 한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해 평가 가점을 주는 등으로 국산 장비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