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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육성에 거는 기대
[ICT광장]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육성에 거는 기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1.1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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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주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독점현상이 두드러진다. 중소기업 창업과 전문품목 개발, 판매경로의 다변화가 있어야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기업 수가 늘어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데 말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아래서는 다양한 부품업체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고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효과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이 뒤따른다면 신뢰성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물꼬가 쉽게 트일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대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강소기업 육성을 비롯해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정책 등을 구상해야 한다.

스마트 시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스마트시티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한 시범사업만도 국가시범도시 2곳, 데이터 허브모델도시 2곳,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지구 11곳, 챌린지 사업 6곳에 달한다.

그간의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정보제공과 교통량 측정, CCTV를 통한 도시관리, 방범 등에서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사업지역 실거주인의 피드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더불어 시범단지 구역이 도시 중심지가 아니어서 실제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리아 스마트시티 추진위원회’와 같은 좀 더 강력한 조직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민간참여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관련 사업도 비대면 시대의 유망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1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

관계법령의 개정은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대면 시대, 새로운 변화의 핵심 축으로 교육분야를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도 교육분야에 방점을 찍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으로 초·중·고에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인프라 조성에 대한 투자 확대는 연관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교육인프라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바탕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원격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온라인 교육방식과 원격수업의 비중 등에 관해서는 학교에 일임해 교육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그 성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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