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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드론기업’ 키워 중국 일색 시장서 돌파구 찾는다
‘K 드론기업’ 키워 중국 일색 시장서 돌파구 찾는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1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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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산업협의체 발족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추진
2025년 국가대표 기업 2개 육성

국내 공공드론 규모 지속 증가
중국산 비율 높아 활성화 필요
국내 드론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드론산업 육성정책2.0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섰다. [사진=국토부]
국내 드론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드론산업 육성정책2.0을 발표하고 시행에 나섰다. [사진=국토부]

사생활 침혜 등 악용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지만, 드론은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공공드론 규모는 2017년 9월 300대, 2018년 5월 900대, 2019년 1월 2000대, 올 5월 기준 총 3560대로 지속 증가 중이다.

하지만 국산드론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이며 여전히 중국산 드론 비율이 높은 상태다.

 

■공공조달 제도 개선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심의·의결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을 활용해 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임을 공표했다.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드론산업협의체는 국토부 장관 및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정책을 논의해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만들어졌다.

국내 드론산업은 민간의 끝없는 도전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국내 시장규모가 4년여 만에 6.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중국산 드론을 선호하고 있고 국내산 저조한 드론활용 실적과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외연 확대를 넘어 우수기업 집중 지원을 통한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중견이상 기업의 진입을 단계적 허용하고 현재 드론 외관만 제작하면 국산이지만 국산인증 기준 개편을 통해 소프트웨어 등 핵심부품 제작시 국산으로 인정하며 내년까지 국산기술 보유업체 를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우수 R&D 결과물 및 우수기업 혁신제품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 완료시 수의계약 허용을 추진하고 수요기관 드론분야 전문성을 제고해 체계적 발주, 전문적 평가, 통합적 환류가 가능토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투자·지원 확대 통한 기업 성장동력을 제공키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강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은 창업자금 및 아이디어 실현비용도 지원된다.

인공지능(AI) 비행제어, 고효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추진해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향후 부품 국산화율을 공공조달 입찰기준과 연계해 국산기술 보유기업을 적극지원한다.

개발도상국 등에 드론 관련 제도·정책경험 등을 무상 지원하되 국내기업을 동반해 사업수주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드론기업의 기술수준, 실증·납품실적, 부품 국산화율 등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 활용할 계획이다.

 

■성공모델 발굴 조기상용화 추진

신활용모델 안전성 시험 및 현장실증 기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시험장비·실증비용도 지원한다.

R&D 수행부처가 추천한 드론 물류배송, 드론 스마트영농,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혁신기술 기반 신제품은 첨단기술 제품으로 지정하고 각종 인증·검정을 의제해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성공모델 발굴을 통해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드론활용 서비스모델 중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실증 결과 우수모델을 선별해 일정구역 내 시범 수익사업 허용한다.

수익사업을 위해 드론비행 관련 규제개선과 전용 주파수 대역 발굴·배정 등 기반마련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조달제도 개선 및 구매 컨설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드론의 국산비율을 67%까지 끌어 올리고,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확대 등 활용기반을 강화한다.

드론산업 실무협의체를 통한 각종 규제·애로사항 개선과 기관 간 노하우·정보 교류 확대를 추진해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제도 정비 및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등을 통해 활용 현장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분야의 드론활용을 촉진한다.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발굴·육성해 드론활용 신산업 분야를 창출함과 동시에 잦은 드론 고장 등 활용 현장에서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공분야의 성공적인 드론활용 경험이 민간으로 이전돼 민간의 드론활용 시장도 조기에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계획. [자료=국토부]
K-드론 브랜드 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계획. [자료=국토부]

 

■우리 드론 알림-e로 정보제공

국산 드론이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우리드론 알림-e가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공분야에서 드론 보유대수가 지난 2017년 300여 대에서 최근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가격 사양 등 요구수준에 맞는 국산 드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게 사실이다.

환경 안전 농업 건설 등 공공 분야에서 국산 드론을 확대키 위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맞춤형 국산 드론 구매지원, 정확한 국산 드론 정보 제공 및 구매 제안요청서 기술검토와 전문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드론관련 법제도 상담, 드론 수요자와 공급자간 매칭 지원, 드론 안전성 인증 안내, 시험 관련 인프라 이용 등 국내 드론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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