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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민간수술실 첫 설치···확산 여부 '촉각'
CCTV 민간수술실 첫 설치···확산 여부 '촉각'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1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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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전국 확대 독려
국민여론 호의적 분위기

권대희 법 국회 발의중
법안 통과시 수요 급증
업체별 향후 추이 주시
수술실 CCTV 지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술실 CCTV 지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수술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시술중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수술실 CCTV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에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인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어 설치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을 방문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관련 법안이 통과돼 수술실에 CCTV 설치가 된다면 관련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공공의료기관 우선 시행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 지원을 받아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을 방문했다.

최근 1년 간 1000건이 넘는 수술건수를 기록한 국민병원은 수술실 3개소 모두에 CCTV 3대를 설치했으며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 도지사는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환자와 의료진 간 완벽한 신뢰관계가 만들어 진 것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 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더 원활하게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5~6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 도지사는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지원 요청 편지를 전달했고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도는 앞으로 경기도 지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도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국회에 적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치 필요 국민청원 이어져

무리한 의료행위나 과실 등으로 인명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그동안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번 올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에 CCTV를 의무 설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술실 CCTV 설치 청원은 이전에도 몇 차례 청원 답변 요건을 넘기고 답변도 했을 만큼 국민의 요구가 높은 사안이기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숙고 과정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 놓은 바 있다.

국회에는 지금 수술실 CCTV 설치법안 '권대희 법'이 발의돼 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흐지부지 됐다.

의료계 반발로 법 개정에서 진통이 예상되지만 잦은 의료 사고와 일부 의사들의 성 범죄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CCTV 설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CCTV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지역 병원장들도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오히려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해주셨다"면서 "막연하게 불편함과 부담을 느끼는 의사들에게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병원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국민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남양주 국민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적합한 최신 솔루션 준비 필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 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기를 관련 업계는 바라고 있다.

전국에 있는 수술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백치순 한국감시기기협동조합 이사는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CCTV 설치 수요가 늘어 반가운 일이다"면서 "관련 업체들도 수술실 CCTV에 적합한 최신 솔루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철현 현명 대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업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향후 추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업체 간 경쟁도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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