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지원 방향이 기본기 배양,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력단절여성ㆍ외국인 등 연구자 처우 개선을 통한 핵심인재 유입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1~2025년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삼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 등 기술패권 전쟁, 코로나19 등이 모두 과학기술 이슈"라며 "과학기술이 인류 번영 등 모든 것을 지배하는 팍스 테크니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나라 살림 녹록치 않음에도 금년 대비 12.3% 증액된 27조2000억원 배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결국 과학기술은 인재에 달려 있는 만큼, 과학기술투자는 앞으로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추진될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 전문역량 제고 및 지속 활약기반 구축 △인재생태계 개발성 역동성 강화라는 4대 전략을 골자로 추진된다.

먼저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생의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및 이공계 전공 기초 과목으로서 전공별로 수·과학 학습이 입학 전 유도되는 등 강화된다.

첨단기술 기반 교수학습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 스타(STAR) 브릿지 센터가 구축, 교사-학계-기업-연구기관을 연계해 수·과학 교육 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 첨단과학기술 체험·실험 등이 제공된다.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기준안이 마련되고, 이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한 영재교육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초·중등생 대상으로 확산되고 주제별로 특화된 과학교육을 제공하는 ‘영노벨 아카데미’가 신설된다.

과기정통부는 청년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처우 개선 및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체계 도입을 확대한다.

연구실 안전 사고 시 사고보상 체계 및 안전 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병역 관련 문제도 지속 개선될 전망이다.

개별 연구실 단위가 아닌 기관 단위의 블록펀딩이 확대된다. 5년간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 세종 과학 펠로우십 등 박사급연구자를 위한 안정적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AI·SW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SW 스타랩 △AI 대학원 △AI 반도체 아카데미 등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인 전문역량 제고 및 지속 활약기반 구축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이노베이션 스퀘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이 확대 운영되며, 미래 신직업의 체계적 발굴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일자리 정보 주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W-브릿지 사업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 및 경력단절 방지 위한 지원사업을 발굴하며, 고경력, 핵심 과학기술자들의 경력 기반 후속연구, R&D 컨설팅 등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구축돼 퇴직 전부터 생애경력설계 교육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핵심인재의 국내 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인재생태계 개발성·역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인문 융합 강연자 △과학 퍼포머 △과학 만화가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교육이 확대된다.

이공계 교육연구 관련 규제샌드박스의 시범 운영를 통해 대학 주도의 자유로운 혁신 시도를 추진하고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산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상향 조정 등을 진행한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기본계획이 이전 대비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한층 가까워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안별 보다 면밀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수·과학 강조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잘하는 학생을 핵심인재로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평준화가 아닌 수준별 학습곡선에 맞춘 평등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술 간 융복합을 넘어서는 산업 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어 전혀 협업이 불가능했던 분야 및 인재들과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개인 성취도를 강조하다보니 협업 능력이 저하돼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재 학습 환경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 이미그런트’들이 가르치는 상황”이라며, “교사, 교수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해 보다 구체적인 역량강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한국재료연구원 실장은 “요즘 학생 및 연구자들이 결과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신지식 수용에 있어 배타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능동적인 연구능력 및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능력 유무는 과거 교육받은 연구교육환경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비가 없거나 과제 기반 연구에 쫓기는 연구 환경 출신들은 수동적이고 지시업무에 대해서는 탁월하나 , 연구 자율성을 주면 무력하다는 것.

윤 실장은 “현실적으로 학생 인건비,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교수들은 열심히 과제를 따야 하고, 이를 위해 제안서, 발표, 평가를 위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루틴을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깊이 있는 연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기초연구비 지급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블록펀딩제 도입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영완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은 사실상 연구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환영했으며, 해외연구자 유입 환경 개선, 대학의 영어 공용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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