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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소 공사업체 지원 근본대책은 일거리 창출
[기자수첩] 중소 공사업체 지원 근본대책은 일거리 창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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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기자.
박광하 기자.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 인프라·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는 일을 뜻한다.

자동차가 도로로, 열차가 철도로 다니듯이 데이터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오고 간다.

도로나 철도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사람이나 물자 수송에 장애가 발생한다. 정보통신 인프라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로 현장 일대의 통신이 마비돼 다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 유지관리하는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을 수행하는 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체다. 이들 기업의 활동을 통해 모든 산업계가 정보통신 인프라 이용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활동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부는 추경 예산을 수차례 편성해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소규모 공사업체 일거리 확보와 관련된 것보다는 자금 대출 등 금융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게 경영인들의 목소리다.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예로 들자.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은 중소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역이다. 대형 통신사 및 소속 협력사들이 수행하는 이동통신망 구축과 비교했을 때, 와이파이 인프라 설치는 중소기업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그렇다면 기술적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동통신망 구축은 대기업 위주로, 와이파이망 구축은 중소기업 위주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법 하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의 신속성, 효율성을 이유로 들며 대형 통신사에게 전국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맡긴 상태다.

반면, 서울시가 자가망을 활용해 추진하는 자체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구축·제공 사업은 공사업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가 공사업체들이 인프라 구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입찰을 실시한 것이다. 사업 수주 기업들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코로나19 사태에서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나 경영자금 대출 등 지원 활동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소규모 공사업체 일거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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