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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내년 9월로 연기…업계 “시간 유예 꼼수”
구글 인앱결제 내년 9월로 연기…업계 “시간 유예 꼼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24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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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소개발사 수수료 인하에 압박
인앱강제 시 콘텐츠 매출 3조5800억↓

“수수료 40~50% 안 된단 보장 없어”
강제방지법안 통과 시급…정부 나서야

구글이 국내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신규 콘텐츠·앱 적용시기를 8개월 미뤄 기존앱 적용시기와 동일한 내년 9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구글의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전하며,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업계는 애플의 중소 개발사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발표에 따른 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한 ‘시간 유예’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18일 기존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30%를 부과했던 수수료를, 연매출 100만달러(약 11억1000만원) 이하의 중소개발사에 한해 15%로 낮춰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책 철회가 아닌 시행 유예라는 점을 미뤄 볼 때, 여론이 잠잠해지거나 로비 등을 통해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등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꼼수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새롭게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업체가 100개 수준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가 국내 콘텐츠업계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할 전망이다.

지난 20일 열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콘텐츠에 대해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할 경우 내년도 콘텐츠 산업 매출은 최대 3조58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플의 30% 수수료 적용까지 고려한 액수로, 구글의 30% 수수료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구글 63.4%, 애플 24.4%, 원스토어 11.2%, 기타 1% 순이다.

또한, 2조9408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와 1만8220명의 총 노동 감소효과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 감소 효과는 점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수수료의 인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 네트워크효과 및 고착효과를 창출, 이용자를 종속시킨 후 유료화 정책으로 고율 수수료 및 타서비스 연계 판매, 경쟁자 거래 차단 등의 조건 부과 방식은 이미 시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착취 및 배제 관행으로,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무료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유료화하라는 것"이라며 "구글측이 시장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왜 30%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을 때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는 종업원 급여의 최대 2.8배, 연구개발비의 최대 4.4배 수준으로,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게 더 가혹할 것으로 예상돼 단순히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공정 경쟁을 독려해야 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용자들의 요금은 구글 및 애플의 수수료에 종속돼 더 인상되고, 이 경우 앱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TT 서비스인 웨이브의 경우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애플은 1만1500원인 데 반해 구글은 7900원, 멜론은 애플이 1만5000원, 구글이 1만900원으로 서비스 요금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그는 "지금은 30%이나, 후일 40~50%의 수수료 인상이 없으란 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구글인앱결제방지 관련 법안은 총 6개다. 모든 앱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앱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또는 제한 부과를 금지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안, 부당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안 등이다.

업계는 이번 유예 발표와 상관 없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의 정책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인하 등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애플의 인하 발표내용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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