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는 인공지능(AI)기반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7470만4552건에 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828만1541건이었던 스팸 건수는 이듬해 2625만9772건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43.6% 증가한 수치다. 이어 2017년 3050만6588건, 2018년 3208만4393건, 2019년 3681만8213건으로 해마다 스팸전송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10월말 현재까지 3075만4045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동안 휴대전화 유형별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기타 스팸신고를 제외한 도박사이트에 대한 불법스팸 신고가 2703만3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대출 스팸이 2394만5478건, 통신가입 스팸 1093만9088건, 성인음란 스팸 607만408건, 대리운전 스팸 290만9052건 순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스팸 전송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정부의 스팸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와 스팸 데이터를 공유해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에 활용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스팸 데이터 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팸 신고 처리에만 사용돼 왔던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한국거래소가 관리하는 투자 유의종목으로 스팸관여 종목을 신설했으며 주식추천 스팸 데이터를 주식시장 안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URL)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발 스팸 발송량을 줄이기 위해 국내로 스팸을 발송하는 IP를 중국인터넷협회(ISC)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국제스팸대응협의체(UCENet)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추진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외발 이메일 스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여가활동이 어렵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불법도박이나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의 불법스팸이 다량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AI기반 스팸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불법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