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9-25 14:27 (일)
[기자수첩] ‘머쓱타드’ 된 PM 정책
[기자수첩] ‘머쓱타드’ 된 PM 정책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12.0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그리고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맞물려 돌아간다.

어쨌든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우선 목표요, 소비자는 양질의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미덕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면 경제가 무너지니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을 보면 정부의 역할이 요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달 PM 관련 민·관 협의체가 출범해 그간 산업계에 불거졌던 각종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PM 허용 연령이 ‘다시’ 만18세 이상이 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PM 이용연령을 만16세에서 만13세로 낮췄던 것을 비춰보면, 개정 전 상태로 회귀한 것이다.

사실, 해당 개정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거셌다. 거의 오토바이나 다름없는 전동킥보드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타도 된다고 내준 꼴이었으니 말이다.

심지어 그 법은 이달 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그렇지 않아도 수능이 3일인데, 시험이 끝나고 고삐 풀린 학생들이 킥보드로 도로를 ‘폭풍질주’ 하는 모습을 볼 뻔했다. 대체 이 법을 통과시킨 나랏님들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해는 한다. 교통혁신을 몰고 올 유망 신사업인 PM 업계가 사용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하소연한 효과가 먹혔으리라. 아마 킥보드나 자전거나 뭐가 다를까 싶었을 게다. 하지만 자전거와 PM 간 일반 시민이 느끼는 위험성의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다.

통계로도 입증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49건에 그쳤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890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에 육박하는 886건이 발생했다.

결국 PM 업계가 먼저 꼬리를 내린 모양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자체 연령 확인과 면허 인증을 기존처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까지 뜯어고쳐준 정부는 그야말로 ‘머쓱타드’가 됐다. 애초에 더욱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신사업 육성도 좋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늘 그렇듯, 신사업이 겪어야 할 진통이다. 여전히 PM은 우리네 교통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해법이요, 세계가 주목하는 4차산업혁명의 핫아이템이다. 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안전, 그 사이 균형 잡힌 접점을 찾을 정부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문창수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09-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