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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58조 국회 확정…뉴딜 사업 탄력
내년 예산 558조 국회 확정…뉴딜 사업 탄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2.0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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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뉴딜 130%이상 증액
SOC 지출 21조5000억 육박

8일 예산안 배정 계획 확정
상반기 70% 조기집행 방침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판뉴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판뉴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그린뉴딜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회가 내년도 나랏살림 예산을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특히 내년도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한국판뉴딜 사업은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가량 감액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예산 조기투입을 통해 뉴딜 관련 사업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딜 예산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3조원), 코로나 백신 구입(9000억원)에서 지출이 늘어나면서 증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 일부 뉴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정부는 확정된 예산으로 코로나 대응 및 정책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조기투입해 경기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이 같은 뜻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한국판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한국판뉴딜과 디지털뉴딜을 통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판뉴딜에 올해보다 1조1030억원(132.3%) 증가한 1조936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뉴딜을 위해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정밀의료 솔루션(50억원),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44억원) 등 신규 사업을 비롯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1230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528억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한국판뉴딜 2조3685억원을 포함해 57조57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50조1317억원)보다 6조9258억원 늘어난 규모다.

한국판뉴딜 사업 중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3645억원) 예산이 확정됐으며,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1조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토부 예산 중 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SOC 지출은 지난 2018년 15조1000억원, 2019년 15조8000억원, 2020년 18조7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내년도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은 5조8884억원이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2조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뉴딜 관련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내년에만 101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행안부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5종을 모바일로 발급할 예정이다.

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5G 업무환경 개선에는 각각 570억원, 11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한편 정부는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공고안 및 배정 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에 70% 이상을 배정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해 조기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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