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들의 5세대(5G) 전국망 조기 구축 촉진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 5G 인프라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금액 3%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5G 수준과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연동함으로써 통신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5G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5G 시설투자를 시행령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부대의견을 처리했다.

세액공제율 3%는 신설될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대기업 기본공제율 1%에 더해 5G를 통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2%p 우대 공제가 적용된다. 2021년 투자금액이 직전 3년치 투자금액 평균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3%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는 기본 세액공제 3% 의결과 함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5G 시설 투자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5G 이용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앞서 2020년 기준 세액공제는 수도권의 경우 2%, 비수도권의 경우 고용창출을 전제로 3%가 적용된 바 있다.

다만 5G 장비 구입비에 더해 공사비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가 추가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내년 6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으로 5년 기준 통신3사 합산 최소 3조1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자별로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조건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320㎒ 가운데 310㎒를 대상으로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고,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관련 세부 정책안을 확정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해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통신3사 합산 3조1700억~3조77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22년까지 사별 5G 무선국수가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이면 3조3700억원, 8만~10만국이면 3조5700억원, 6만~8만국이면 3조7700억원이다.

무선국수는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국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가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6㎓ 대역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 상황 및 특성에 맞게 5~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 기간을 3년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놨다.

박남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