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는 복잡한 인과관계로 얽혀있다. 모든 기쁨과 슬픔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곡절이 있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법이다.
수학이나 공학에서는 그런 인과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 두 개의 양 또는 몇 개의 변수 사이에서 한쪽의 값에 따라 다른 쪽의 값이 결정될 때, 그 양이나 변수 사이에는 함수관계가 성립된다.
기업의 투자와 수익은 미묘한 함수관계를 이룬다. y=f(x)로 표시되는 함수공식에서 x값인 투자규모에 따라 y값인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를 비용으로 본다면 투자의 축소는 단기수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당장의 수익만을 생각한다면 기업이 지갑을 활짝 열어 투자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자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 투자는 신규서비스와 생산을 촉진하는 원천이 된다. 이에 더해 서비스와 생산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소득을, 소득이 소비를 자극하는 경제의 가치사슬을 생각하면 투자의 축소는 오히려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통신사의 시설투자도 그러하다. 단기적인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 가입자를 늘리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거액을 들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할 경우 통신품질 저하와 서비스 기반 약화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다.
요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신사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나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중장기 투자를 통해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 통신사 입장에서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다. 통신사가 시설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미 포화상태인 통신시장 구조에서 통신사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고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수익증대를 기대하기가 무척 어렵다. 통신사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 시설투자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결국 통신사의 시설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과당경쟁을 막고 적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가 5G 망에 투자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통신사는 5G 시설에 투자한 비용 중 3%를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위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 권고대로 5G 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범위를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시설투자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개정법령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이 통신 시설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 수익창출 공식을 만들어 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