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중 72.4%에 해당하는 333조원 가량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입해 나랏경제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도 예산배정 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총지출 558조원 중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459조9000억원이다. 이중 333조1000억원(72.4%)을 상반기에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6년 224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한데 이어 2018년까지 상반기 예산배정률을 68%로 유지했다. 2019년 들어 281조4000억원을 배정하며 상반기 예산배정률이 70%를 넘어섰다. 올해에는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427조1000억원 중 71.4%에 해당하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내년도 예산배정과 관련,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에 예산을 즉시 투입하기 위해서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박준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특히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SOC, R&D 분야 등에 중점을 둬 조기 배정했다”며 “배정된 예산은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연초부터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 예산·자금배정은 각 부처와 기관들에 예산·자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다. 배정이 이뤄져야 사업 주체들은 계약 체결 같은 지출원인행위와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

일단 산업계 반응은 호의적이다.

특히 건설업은 SOC 예산 확대와 함께 한국형 뉴딜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55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SOC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23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SOC 예산은 14% 가량 늘어났다.

이에 대해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당초 건설협회 등이 SOC 예산 30조원을 꾸준히 건의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내년도 SOC 예산이 늘어난 것 자체가 건설 경기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조기 발주 확대와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 정책 등 후속 대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준범 연구원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 중에서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등의 일부 사업 분야가 건설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통적인 정부 SOC 투자와는 차별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 건설기업을 비롯해 뉴딜 관련 기업에게 신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