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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 잃은 산업, 과감한 구조개혁이 ‘답’
활기 잃은 산업, 과감한 구조개혁이 ‘답’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2.1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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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역동성 OECD 33개국 중 30위
서비스업 하락속도 제조업 보다 커

생기없는 산업, 잠재성장 하락 원인
규제 혁신, 노동경직성 해소 필요
타다 등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하락 중인 산업역동성을 반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진=타다]
타다 등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하락 중인 산업역동성을 반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진=타다]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이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하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및 산업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간한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은 OECD 33개국 중 30위였다.

한경연은 산업구조 변화 속도로 측정한 산업역동성을 5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1998~2003년에는 OECD 31개국 중 10위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2004~2008년 31개국 중 29위, 2009~2013년 32개국 중 29위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했다.

한경연은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원활한 자원배분과 혁신이 이뤄지는 경제일수록 산업의 역동성은 높고, 산업역동성이 급락하는 경제는 효율성이 낮고 창조적 파괴 즉 혁신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이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산업역동성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하락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슷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지닌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느린 편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경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특정 산업에만 의존해 성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산업역동성 급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 하락이 제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근 10년의 평균 산업구조변화 속도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업의 하락 폭(이전 10년 대비)은 -38.4%로 제조업(-29.6%)을 보다 컸다. 서비스업의 변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보다 낮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성장도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서비스업에서의 강한 규제와 혁신부진을 근본원인으로 꼽았다.

고도성장기에는 제조업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제조업의 성장도 부진한 근래에도 서비스업의 산업역동성이 아직도 제조업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마트 규제, 우버, 타다 등의 신모빌리티 사업 금지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서비스업 사업환경은 혁신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그 같은 산업환경이 서비스업의 낮은 산업역동성으로 측정되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고령화·저출산 심화, 생산성 하락을 잠재성장률 급락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산업역동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노동경직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산업의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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