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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역성장 불가피…기업 신진대사도 부진
한국경제 역성장 불가피…기업 신진대사도 부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2.15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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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세계 100대 기업 중
한국기업, 삼성전자가 유일

10년째 신규 진입 'ZERO’
낡은 법·제도 혁신 급선무
한국경제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경제가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역성장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할 것이란 국내외 전문기관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일(현지시간)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예상했다. OECD는 지난 9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1.0%보다 0.1%포인트 낮게 GDP성장률을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반영한 결과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에 관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내다봤다. 지난 9월 전망치 –1.0%보다 0.1%포인트 상향조정한 게 눈길을 끈다. ADB는 “IT분야의 수출 강세 속에서 민간소비의 일부 회복과 지속적인 재정·통화 지원 등에 힘입어 GDP 감소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경제전문기관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매우 어둡게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은 지난달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1.1%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올해 –4.3%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4% 역(逆)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며 마이너스 성장의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암울한 경제전망 속에서 한국기업의 신진대사가 부진하고 역동성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는 한국 기업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엔 몰리고,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기업인 비중은 매우 낮으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신규진입은 전무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기업 매출과 자산, 시가총액, 순이익 등을 종합해 매년 세계 100대 기업을 선정한다. 올해 글로벌 1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미국 기업의 경우 37곳이 100대 기업에 뽑혔고 중국기업은 18개가 100위 안에 들었다. 일본기업 8곳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우려할 만한 것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로 진입한 국내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이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회형 창업이 늘고 자수성가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경제·사회 전반의 룰(Rule)이 속도감 있게 바뀌며 투자와 혁신이 촉진된다”며 “현행 법·제도는 정해진 것만 가능해 없는 것을 창출해야 하는 신산업·스타트업들의 기회를 원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 팀장은 “낡은 법·제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산업역동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보고서도 눈길을 끈다.

한경연은 지난 10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같은 하락세가 잠재성장률의 급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산업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산업역동성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및 산업혁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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