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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설비투자 2% 추가공제…확산 가속페달
5G 설비투자 2% 추가공제…확산 가속페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2.1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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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 확정
디지털뉴딜 12조7000억

대기업 세액공제율 3% 적용
설비투자 4.8% 성장 전망

6G 기술 확보 R&D 추진
교실 27만2000곳 와이파이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2% 높아진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5G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내년 중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 6G 기술선도, 비대면경제 육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5G 세액공제 높아져

올해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더 공제해준다.

통합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분을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각각 2%p 확대해준다.

또 현재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는 5G 기지국 장비 제조 시설 등만 포함됐었다.

여기에 취득비와 공사비가 내년부터 추가돼 공제범위가 더 커지는 점도 특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체육관과 학교 등 공공시설에 5G 기지국을 구축하면 해당 정부와 지자체에서 협조공문과 장소제공 등 설치 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5G 보급률은 3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7만2000개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등 6대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사업을 개시한다.

내년 4월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표준협력회의를 개최한다. 또 6G 표준 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핵심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산업체간 산학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는 5G 경쟁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통합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로 1900㎞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한다. 주요 간선도로 1만8370㎞ 구간에는 정밀도로지도를 만든다.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마이닝(대량분석)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AI 활용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 암 전문 병리진단 AI, AI 기반 정부서비스 안내 등 산업별 특화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을 만들고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도 개발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지속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분야 지원도 계속한다.

AI, 전략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 첨단반도체 투자 시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공정가스 원천기술 선점에도 나선다.

주력인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인 'K-스마트등대공장'을 10개 신규 구축한다.

금속가공·자동차부품·전기 전자 등 3대 제조분야 로봇화를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는 조성 원가보다 싸게 분양하는 등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 중 시급한 일본 대상 20대 우선순위 품목은 내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완료한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소부장 으뜸기업'을 내년 중 20개 이상 선정해 연간 최대 5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공급 기업이 함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기존 32개에서 57개로 확대한다.

 

■'K-테스트베드' 추진

벤처기업이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한다.

융자기관은 대출해주는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 투자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촉진법에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범 운용을 할 예정이다.

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관련 요건도 개선한다.

신규 벤처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환전환우선주(만기시 투자금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주)를 통한 부채는 정부 R&D 사업 신청기업의 부채비율에서 산정할 때 제외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위한 시설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입증된 우수 제품은 혁신조달 시 우대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외국인의 국내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창업 등 비자 발급 요건을 확대하고, 창업 비자 점수를 매길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적재산권 보유에 대해서도 점수를 인정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신산업 영역에서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기재부 규정에 갈등 조정 기능을 명확히 밝히는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3.2% 전망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88년 이후 22년만의 역성장인 -1.1%를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고 3.2%까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올해 4.4% 뒷걸음치겠지만 내년에 3.1% 수준으로 회복하고, 주가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으로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1%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올해 5.8%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4.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건설투자는 올해 0.2%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1.0%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수출도 내년 들어 8.6% 증가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입도 9.3% 증가하는 등 회복되고, 경상수지도 63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경기 회복과 교역 증가 속에서 반도체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큰 폭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에 힘입어 내년도 취업자 수 역시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65.8%)와 비슷한 65.9%를 예상했고, 실업률은 올해(4.1%)보다 하락해 4.0%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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