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시설공사 입찰의 기준이 되는 국가계약예규 및 지방계약예규를 손질했다. 이는 불합리한 계약제도의 개선에 목적을 둔 것으로, 적정공사비 산정과 중소 시공업체의 공공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기재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 제2항·제3항)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등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경우 경비(각종 보험료등 포함)와 일반관리비 등 공사원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의무적 설계 또는 감리 대상이 포함돼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업 추진 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완화한 것도 계약예규 개정의 핵심이다. 기재부는 ‘적격심사기준’(별표)을 손질해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 시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을 BBB- 이상에서 BB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처럼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4)을 개정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에 관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의 핵심은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가점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 중 혼재된 계약의 집행기준 개선에 관한 내용은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완화 및 지역경제기여도 심사대상 개선에 관한 내용은 오는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기본지침이 되는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행안부는 지난 24일 종합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정보통신공사의 낙찰하한율을 86.745%에서 87.745%로 상향조정 했다.

상향조정된 낙찰하한율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 4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낙찰하한율이 종전과 동일하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