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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안전관리 강화’…국표원 올해 방향 제시
‘탄소중립·안전관리 강화’…국표원 올해 방향 제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1.0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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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구개발 1625억원 투입
스마트 계량측정 등 신사업 추진

국가기술표준원이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을 올해 4대 시그니처 정책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표준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난해(1352억원)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은 신산업단체 표준화 촉진(8억원),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58억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49억원), 스마트 계량측정 기술 기반조성(3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추진

국표원은 표준 분야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특히 배터리·수소 분야의 우수한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표원은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표준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지난해(479억원)보다 30%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과 첨단산업·탄소중립 분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의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양자기술, 인공지능,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 및 저탄소‧탄소중립 분야 표준협력을 위한 표준협력대화(S-Dialogue) 개최한다.

한‧중‧일 3국은 오는 6월 민관 표준화 연대 증진 및 공통 표준화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언택트 관련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 및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실내복) 등 20개 품목이 안전성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제품 안전성조사에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네와 같은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더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이달 말까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올해 신규 예산(49억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한다.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4차산업혁명, K-뉴딜 등의 산업 정책과 K-통상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지난해 49억원에서 70억원으로 41% 증액했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승강기의 경우 설계심사 비용인하, 심사 보완기간 연장, 심사원 확충, 인증구분 간소화 등을, LED조명은 유사인증, 파생모델 기준 명확화 및 시험 간소화, 인증비용 인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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