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이나 경제동향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뉴딜(New Deal)’이라는 말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다. 최근 신문과 방송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사전적 의미의 뉴딜은 새로운 거래를 뜻한다. 좀 더 살을 붙이자면 뉴딜은 기존 방식을 뒤엎는 새로운 판짜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카드게임에서도 뉴딜이라는 말이 쓰인다. 카드를 바꿔 새로 친다는 뜻이다. ‘새롭다’ 혹은 ‘바꾼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이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했다.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33년부터 3년간 추진한 경제부흥정책에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후로 80여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에서도 뉴딜 정책이 탄생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수립한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는 2개의 축을 뒷받침한다.
새해 들어서도 한국판 뉴딜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 6일 디지털 뉴딜의 올해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2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게 실행계획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교육·의료 등 생활밀착 분야의 비대면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 인프라 및 산업단지·물류 등 SOC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SOC 디지털화 사업에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 △철도통합무선망(LTE-R) 확충 △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 구축 등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정부의 핵심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만들어 내고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흔들림 없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 민간과 지역의 창의와 역동성을 살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의 새 판짜기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의 꽃을 활짝 피워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