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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개발 35% 증액, 3000억 투입
중소기업, 연구개발 35% 증액, 3000억 투입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1.22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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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성과 제고 방안 발표
대학·연구기관과 협력 강화
기술 로드맵, 중위기술로 확대

부처별 연계…성과중심 개편
대중투자형 연구개발 신설
[자료=중기벤처부]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R&D)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제조 분야 R&D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수립 분야를 기존 첨단기술에서 중위 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다.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234억 원에서 올해 3018억 원으로 35% 증액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한 세 차례의 중소기업 R&D 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R&D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제고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책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현 정부 들어 중소기업 R&D 정책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소부장·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 지원규모가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전용 R&D 2조원 시대를 열었다.

R&D 수혜기업은 매출‧수출‧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둬, 중소기업 R&D 정책은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을 검토하면서 전통 제조기업 지원 필요성 증가와 산학연 협력 생태계 약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정책적 보완사항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추진 전략은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R&D 협력 생태계 강화 △R&D 제도 인프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등이다.

 

■전통 제조 중기 기술 경쟁력 강화

전통 중소제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그맵과 연계한 전략투자를 기존대비 35% 확대한다.

중위기술을 지원하는 R&D를 신설(59억원)하고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화 성장사다리도 강화(1186억→1953억원)한다.

기술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연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연연‧중소기업 협력형 R&D와 인력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플랫폼 협력 R&D’ 신설을 추진하고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친환경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R&D를 신설할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123개사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협력 생태계 강화

개방형 혁신을 목표로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 R&D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공동투자형 R&D를 늘린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방사광 가속기‧슈퍼컴퓨터 등 연구기관의 첨단 인프라 활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산업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한다.

지역 기반의 R&D 소생태계를 조성도 꾀한다. 지역별 대표산업에 대해 상용화 R&D를 지원하고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을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하는 등 R&D 실증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조성해 특구 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한다.

 

■제도·인프라 혁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중소기업 R&D 성과물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R&D 우수 성과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시범구매 및 조달혁신형 과제를 확대해 지원하는 등 초기시장 창출 기능을 제공한다.

R&D 성과제고를 위해 부처간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작년 관계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 등)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 R&D 사업을 2개 유형(I‧II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올해는 I 유형에서 성공한 과제에 대해 II 유형 사업으로 연계지원해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별 우수 R&D 성과물을 선정해 인증, 규제개선, 판로 등을 종합지원(R&D + 비 R&D)하는 R&D 범부처 이어달리기도 지속 실시한다. 기관별 R&D 예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지원하도록 하는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우수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디즈‧텀블벅 등)과 연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펀딩을 받은 과제에 정부가 R&D를 매칭 투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R&D’를 올해부터 신규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도전적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투자형‧후불형 R&D도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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