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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클라우드·빅데이터 접목…시스템 고도화 초점
AI·클라우드·빅데이터 접목…시스템 고도화 초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1.2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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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자정부지원사업

11개 핵심 과제에 645억원 투입
공통인프라·시스템 융복합 추진

한시적 계약 특례 6월까지 적용
SW 50% 초과 시 하도급 금지

올해 추진 예정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윤곽이 발표됐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전자정부 기반 시스템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올해 사업은 총 11개 과제에 645억원이 투입된다.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중에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해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하는 사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3개), 기존 시스템 차세대 전환(6개), 최근 기술 및 서비스 적용(7개), 사회문제 해결(3개) 등 19개 과제에 967억원이 투입됐다.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통인프라 조성, 다수 시스템 융·복합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및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11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한시적 계약 특례 적용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한시적 계약 특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전자정부지원사업도 한시적 계약 특례를 적용 받는다.

한시적 계약 특례는 모든 경쟁입찰을 긴급입찰로 발주할 수 있으며, 1회 유찰 시 입찰자 1인인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10%에서 5%로 인하된다. 선금지급한도는 70%에서 80%로 확대된다.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다.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할 수 없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3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민원문서의 전자문서 발급이 확대된다.

올해 3차 사업에 접어드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82억원 가량이 투입되며 △전자증명서 포털 서비스 기능 확대 △전자문서지갑(e-문서지갑) 앱 기능 추가·확대 △전자증명서 운영자·관리자 기능 및 관리체계 확대(200종) △전자증명서 생성(XML→PDF) 체계 환경 구축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자증명서 포털(웹)에서 이용기관의 수취서비스 기능이 제공되며, 자동차등록증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전자적 유통이 가능한 신규 증명서도 200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행정·공공·금융기관 등 사용자가 선택한 외부기관 신청·재신청 서류 20종과 6개 국공립대학교 전자증명서 5종과의 유통서비스도 연계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115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류발급, 출력비용을 비롯해 서류 수령·방문 교통비용, 전자증명서 파일 형태의 제출로 인한 전자화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이 절감된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2월 발주 예정으로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간이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3차)

최근 전자정부서비스는 지진, 화재 등 재난에 인한 중앙 컨트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등 새로운 국민적 수요에 따른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전자정부서비스 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제공기관 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플랫폼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추진되는 3차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 엔진시스템 기능 강화 △어시스트 시스템 기능 고도화 △포털·연계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올해 42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2차)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의 법·제도 개정사항 및 사용자 편의성 강화, 이관절차 개선 등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강화를 위해 2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RMS) 간 기록물 이관절차 통합·개선, 표준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AMS) 개발·보급,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이 핵심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1차년도 사업에서 행정안전부에 시범적용된 온나라-RMS 저장소 공유 기록관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2차년도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록물 이관 절차 개선으로 육안 검수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 절감을 비롯해 93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표준 응용 SW 기능 개발 및 보급 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 이관 시 상호 운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기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4차)

정부는 각 기관 행정업무에 빈번히 활용되거나,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기관별 수집이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판단, 2017년부터 국가기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7년 14종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를 식별하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18년부터 시작된 1차 구축사업에서 물품, 자격면허 등 2종에 대한 기준데이터 구축을 시작으로 2차와 3차 사업에 각각 3종의 기준데이터를 추가 구축했다.

올해 4차로 진행되는 국가기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총 59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소(국가주소정보시스템), 시설물(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의약품(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업자(국세행정시스템)를 대상으로 일원화된 데이터 관리 및 배포·연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2차)

올해 2월 교통과태료·범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국가장학금 알림 등 9종과 하반기에는 필수예방접종, 주정차 단속, 영유아 검진일 등 30종에 대한 알림서비스가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원상담 서비스의 비대면·실시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디지털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통신사 3사 ‘PASS’,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등 민간의 인증·결제서비스를 대폭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 ‘기가지니’, SKT ‘누구’ 등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주요 공공서비스를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민원사무별 접수 방법, 수수료, 구비서류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추가 안내받을 수 있다.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2차)

과학수사 인프라인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도 개발된다. 유관기관간 공동활용체계를 마련해 수사·조사·감독기관의 낙후된 수사 환경을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부터 착수한 디지털 증거 통합분석 플랫폼은 3년간 추진되며 279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2차 사업이 진행되는 올해에는 28억원의 예산 규모로 계좌, 파일, 이메일, 회계 분 석서비스를 개발해 1단계 사업으로 개발된 통화내역 분석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디지털증거자료의 생명주기 관리, 사건별 관리를 통해 보관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증거 현황 관리, 송치증거 관리, 증거파일 전송관리 등 디지털증거관리 서비스 시스템도 개발된다.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정부 서비스 포털 사이트 ‘정부24’가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바뀐다. 아울러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으로 패키지화해 직접 방문 및 대면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다수 부처에 분산되거나 오프라인 제공 민원 중 다문화가족정착지원, 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취업서류일괄제출 등은 신규 원스톱서비스로 개발되고, 꿈청소년·온종일돌봄 관련 민원은 기존 원스톱서비스 기능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존 PC 중심 서비스 제공이 이용 만족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24’ 앱 Lite 버전 개발, 다양한 인증 적용 및 로그인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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