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1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별 디지털·그린 특성화업종에는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최대 10%p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분과회의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중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해, 관계기관 협의ㆍ사전절차 등을 거친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 시 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디지털·그린 분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고, 핵심전략산업분야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기반 및 혁신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등 지역별 특성화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지방 투자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총 26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 비수도권에서 디지털‧그린 등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려는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증특례 후 사업화 및 약 35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펀드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올해 2130억원을 투입,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역산업육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지자체 뉴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운용도 확대한다.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낼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해서 발표했다.

디지털, 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펀드는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형태로 조성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의 창의적인 지역균형 뉴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2월 중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뉴딜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시도 뉴딜 추진단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규제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발굴, 개선한다. 기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는 총 40건 중 수용 5건, 일부수용 2건, 불수용(장기검토 포함) 33건이며, 부처 추가 협의 후 1분기 중 한국판 뉴딜 관계협의체에 보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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