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내투자 축소' 27.2%
경쟁력 약화…규제 개선 시급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기업 규제 강화 조치로 국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들은 또 국내 투자 축소와 사업장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의 규제 입법에 따른 경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37.3%가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1월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벤처기업의 40.4%가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대기업은 33.3%, 중견기업은 26.4%였다.
대기업이 가장 많이 꼽은 영향은 ‘국내 투자 축소’로, 50%였다. 중견기업의 37.7%, 벤처기업의 20%가 국내 투자 축소를 지목했다.
공장이나 법인 등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은 총 응답 기업의 21.8%가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이 24.5%, 벤처기업이 24%였다. 대기업은 9.3%였다.
응답 기업의 44.3%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했고 25.2%는 ‘불만’이라고 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 불만 67.9%, 불만 28.6%)였고, 중견기업 82.2%, 벤처기업 63.2%였다.
매우 만족(3%) 또는 약간 만족(6.5%)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에 머물렀다.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는 1순위로 노동관련 규제(39.4%)를 꼽았고, 세제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 순이었다.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