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종전 결정대로 구글 플레이 앱 결제를 모두 앱 내에서 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구글의 올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은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경우 대·중견기업의 50%는 수수료 인상분을 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위험에 노출됐다.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민의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강제를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3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게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과 관련,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수수료 증가액 추정치를 산출했다.

먼저 콘텐츠 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액과 동일하게 올해 매출액을 추정할 경우다. 이 경우 구글 플레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기존 2874억원에서 885억원(30.8%) 증가한 3759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 평균성장률을 적용해 올해 매출액을 추정할 경우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1342억원(46.7%)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업이 발표한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추정할 경우 무려 1568억원(54.5%)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159억원으로 예상된 11억원 이하 매출 기업의 수입이 79억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수수료 인상에 대해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가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대처로 소비자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나 차지했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앱 마켓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대·중견기업 28.6%, 중소기업 27%가 응답했다.

실태조사는 구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조사에 제외된 나머지 대다수 게임콘텐츠 기업의 매출 실적이 미미해 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들 기업을 모집단으로 추정치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 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지난해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6358억원이고,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으로 집계됐다.

박성중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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