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중앙회장 및 시·도회장 1회 연임 제도가 도입되고 총회, 이사회, 시·도회 총회, 운영위원회의 개최 방법이 비대면 회의까지 확대된다.

협회는 16일 개최한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협회는 정관 개정(안) 외에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인천시회 설치(안) △회장 선출(안) △임원 선출(안) 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회장 및 시·도회장 1회 연임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도 회장 및 시·도회장을 선출하는 때부터 시행(안 제16조, 제38조, 부칙)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이사회, 시·도회 총회, 운영위원회 소집통지 근거를 마련(안 제26조, 제30조, 제46조, 제49조)했다.

이 밖에도 총회, 시·도회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방법 확대(안 제28조, 제32조, 제48조, 제51조)도 개정(안)에 담겼다.

총회, 시·도회 총회의 경우 긴급한 사정 등으로 인해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거나 비상사태·재난·감염병 등으로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운영위원의 전부·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당해 이사, 운영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협회는 연임제도 도입에 대해 제도개선 등 추진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해 약 2.06% 증가한 160억533만원 규모의 수입·지출예산으로 편성됐다.

인천시회 설치(안)은 부결됐다.

인천시회가 설치될 경우 인천 인접지역 회원사들이 근거리에서 업무를 볼 수 있어 이들 지역 회원사(약 601개)의 업무편의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인천시,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인천에 소재한 다수의 발주기관들의 통합발주 등 잘못된 발주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회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인천·경기도회는 당분간 현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비상근이사 17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임원 선출(안)은 신임 중앙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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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합에 방점… 미래역량 강화 방안 추진

■올 사업계획 어떤 내용 담았나

총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ICT 융합 산업의 리더! 디지털 미래 시대의 선도 산업'이란 비전 아래 △법령 및 제도 개선 △수급영역 확대 등 미래역량 강화 △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서비스 강화 △대외협력 증진 및 효율적 조직운영 △정부위탁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등 6대 추진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협회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첫째 과제로 선정했다.

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주된 내용으로, 불공정행위 금지 및 법정보험료 공사원가 반영근거 마련 등 공사업 경영환경 개선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물품 및 용역 발주 관련 문제점 개선 등 불합리한 계약제도를 개선해 회원의 공사업 경영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사업 관련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영업 및 경영활동제약 등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ICT인프라 및 정보통신공사업계 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공사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영역 확대 등 미래역량 강화

협회는 수급영역 확대 등 미래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타 산업분야의 정책·제도 등에 대한 업역 침해여부를 확인해 보호 등 대응활동을 추진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업역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발주기관 대상 분리발주 관련 홍보 활동, 대형공사 발주 개선을 위한 중심위·지심위 위원 방문 및 설명,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체계구축, 언론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발주기관 스스로 분리발주 제도를 인식해 준수하도록 환경 조성에 나선다.

현재 타 업계와의 업역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공종 및 ICT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설비 등 수급영역 분쟁이 예상되는 공사를 선별해 근거 자료 마련 및 주요 발주기관 대상 선제적 홍보 활동 등 업역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기업, 기타 산하 단체 등 정보통신공사 수급자격 안내 대상을 확대해 유인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함으로써 불합리한 입찰 및 불법시공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보통신공사 기반 ICT 융합신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참여자격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기술인력 확보를 추진하는 등 회원사의 융합신산업 분야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융합 신공종 조사·발굴을 통한 정보 제공, 회원사 보유 기술 홍보, 융합신산업 분야 기술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 회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추진 및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 ICT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추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표준품셈을 발굴·제정 노력 경주

협회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기술로 진화되고 있는 새로운 표준품셈을 발굴·제정해 수급영역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기반을 마련한다.

표준일위대가 업데이트 작성·보급 등을 통해 표준품셈 적용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공사비 산정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상시 건의사항을 반영해 업데이트를 추진한다.

표준품셈 제·개정 제안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모집활동을 추진하고, 발굴된 제안 내용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통해 표준품셈에 반영함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기반을 마련한다.

공사비 산정과 직결되는 정보통신직종에 대한 시중노임이 적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등에서 관리하는 기술기준 개정 및 정보통신공사 관련 타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회원사의 시공편의 및 공사 수급물량 확대를 도모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회원사 애로 해결

협회는 올해도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원사의 불편·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및 노무관련 질의·응답, 하도급분쟁조정신고센터 등 운영으로 회원사 고충 해결 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업계 내 회원명부, 경영 상태자료,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 제공을 확대해나간다.

주요발주기관의 발주 계획과 실시간 입찰정보제공을 통해 회원사의 입찰활동의 편의와 수익 증진에 기여한다.

회원·비회원간 실적신고 방식 차별화 및 자료 제공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회원 및 비회원의 역무제공 차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ICT 관련 신기술정보를 제공해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최신 시공기술과 기술동향을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