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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중소기업 육성, ‘3不’ 해소부터
[창가에서] 중소기업 육성, ‘3不’ 해소부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2.23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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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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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일 취임한 권 장관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권 장관에게 40여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각각의 건의사항엔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인들의 절박함이 서려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조달시장의 최저가 요소 개선에 대한 건의가 눈에 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다.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입찰로 오해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고, 특정 입찰에 대한 최저가 입찰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단초로 작용한다. 낙찰하한율이 매우 낮거나 아예 없는 계약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기업이 낙찰자로 결정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날선 목소리에도 시선이 쏠린다. 불합리한 원·하도급 구조에 수반된 불공정 거래로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제조업체가 59.7%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손질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부당한 ‘갑질’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체의 22.0%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중소기업간 소득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8.6%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손발이다.

지난 1970~80년대 고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정착시키려면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래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3불(不)’ 문제를 푸는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효과적 정책 조합을 통해 시장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원동력 삼아 중소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국 경제의 중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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